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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5/16  이호상 기자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경남지방병무청은 지난 14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병역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9946호, 2010. 1.25.)됨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절차와 현역병 복무 중인자의 예술ㆍ체육요원 편입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소에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면제하는 것 등이다.
병역법 시행규칙의 주요개정 내용은 병역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장애인 등록자 중 언어장애 4급자는 의도적으로 말더듬을 해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이 면제될 소지가 있어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 등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다. /이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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