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 달간 유보하기로 하고 내놓은 `서민의료정책`에 대해 야권과 보건의료노조가 우려를 표했다.
민주통합당 경남도당은 24일 논평에서 홍 지사가 발표한 `지방의료원의 혜민서(惠民署)화` 대책은 계층 간 장벽을 만드는 `해민서(害民署)`라고 혹평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도당은 또 "공공병원을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민간병원에서 저소득층을 분리, 계층 간 장벽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홍 지사의 제안이 현실화되면 보편적 복지체계가 시혜적 복지로 대폭 후퇴ㆍ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홍 지사의 제안이 현실화하면 국민건강보험제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저소득층이 공공병원으로 분리된다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편성은 무너지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벗어난 영리병원 도입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지사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좌파정책이라고 공격하고 국회의원 시절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하는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력을 상기시키며 "이번 발표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의심받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이날 논평에서 "폐업이 미뤄진 한 달 동안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킬 명목을 찾을 것이 아니라, 폐업에 동의하지 않는 도민 의견을 수용해 병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고 홍 지사와 경남도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노조와 합의안을 발표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홍 지사가 직접 서민 무상의료 추진 계획과 지방의료원 기능 전환 대정부 건의안을 발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미 진주의료원 폐업을 확정하고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성명에서 경남도의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계획을 높이 평가하고,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전국 최초로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을 전면 지원하는 한편으로 의료취약지 보건소에 연간 50억원의 도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지원에서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를 항목을 제외한 만큼 전면 무상의료가 아님 점,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대상을 한정해 차별적 무상의료를 추진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저소득층 전문병원` 전환 주장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종합 의료서비스가 축소되고 의료 사각지대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도 한 달간 경남도와 `특별교섭`을 해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 경남도 서민 무상의료 추진방안,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 육성ㆍ발전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경남도의사회 박양동 회장은 홍 지사의 서민의료정책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중증질환자, 차상위계층 의료보장 강화방안을 추진했듯이 일단은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재원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회장은 1종 수급자에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것은 현재 1종 수급자가 상급병원에 가면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경남도에서 그 부분까지 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렇지만 100% 공제의 경우 `도덕 해이`가 우려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김광수ㆍ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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