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경남 김해지역 시내버스 운전자 2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김해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가야IBS에서 해고된 운전기사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 이들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는 근로자는 사정에 의해 사측의 배차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 같은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었다.
해당 버스기사에 다른 징계사유가 있지만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해 징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가야IBS는 지난해 10월 교통사고, 무단결근, 지각 등을 이유로 운전기사 이 모(56), 황 모(46)씨를 해고했다.
노조는 당시 사측이 민주노총 소속인 노조를 와해하려고 회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이들을 보복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노조는 부당 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며 지난해 11월부터 84일간 김해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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