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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시민위원회 발족식이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 4층 회의장에서 열린가운데 주철현 검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인재 기자 |
국민이 수사과정에 참여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창원에서도 발족됐다.
지난 30일 오전 11시 창원지검 4층 회의실에서 주철현 검사장, 김형성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요사건에 대해 기소ㆍ불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취소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대학, 종교단체, 여성단체, 경제계 등의 추천을 통해 각계각층에서 임명된 위원 8명과 예비위원 9명으로 총 18명의 위원이 오는 2011년 2월 28일까지 1기 위원회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가 활동할 분야로 부정부패, 금융ㆍ경제범죄, 중요 강력 사건 등에는 9명의 위원들이 기소 및 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또 검사가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도 불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사건 또는 검사가 구속자를 석방하려는 사건에는 7명의 위원들이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취소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심의는 검사가 심의대상 사건에 대해 위원회에 요청하면 심의를 개시하고, 검사가 이들에게 사안을 설명한 후 위원간 자유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되 불가시 과반수로 의결토록 하는 방식이다.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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