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근무 중인 사업장의 전년도 소득총액을 다음연도 7월부터 6월까지 적용해해 왔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현재의 실제소득이 현저히 줄어든 경우 그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6월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로 실제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소득월액 결정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해 2014년 1월 1일 일부터 적용하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 보다 20%이상 변동(감소 또는 증가)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이며, 적용기간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소득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소득이 변동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사용자는 신청당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빙자료 없이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한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실시하며 과세자료와 임금대장 등을 통해 실시합니다. 사후 정산은 수시정산과 정기정산이 있는 데 수시정산은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및 보험사고 발생 등으로 연금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이며, 정기정산은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시기에 맞추어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받은 자 중 수시정산 대상이 아닌 자입니다. 그래서 실제소득보다 낮게 낸 경우에는 법 제88조 제5항에 따른 소급분 연금보험료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9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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