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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이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에 건축 허가를 내 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거창군이 건축 허가를 내 준 맹지. |
거창군이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盲地-다른 토지가 둘러싸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막힌 땅)에 건축 허가를 내 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거창군은 박 모씨의 소유의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76-1번지 임야 가운데 맹지인 거창읍 양평리에 지난 2012년 11월 A모씨 소유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임야 소유자인 박 모씨 측은 "군에서 주장하는 현황 도로는 동네에서 산으로 가는 산길이었는데, 임야 소유자가 토지 사용 승낙도 하지 않았는데, 모르는 사이에 확ㆍ포장된 도로가 됐다"라면서 "현황 도로라고 주장하는 도로를 폐기하고 원상 복구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이때까지 건축주 A씨 집 앞 도로가 A씨 소유의 땅 인 줄 알았으며, A씨 집 앞 10여m를 2012년 5월쯤 축대를 쌓고 확ㆍ포장으로 도로를 내 줘 고맙게 생각했다"라면서 "누군가가 특혜를 주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거창군 도시건축과는 담당자는 이에 대해 "현황 도로가 있어서 건축 허가를 했다"라고 말했다.
거창읍 지역에는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상 도로가 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현황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도로로 지정ㆍ고시해야 하며, 지정 고시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맹지는 민법상으로는 통행권(지역권)을 가지지만 건축법상으로는 건축을 세울 수 없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도로와 2m 이상 접했더라도 자동차가 필요한 건축물이라면 주차장법에 의거, 도로가 4m 이상이 돼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박형인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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