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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중앙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장 |
2020년 8월 7, 8일 이틀간 폭우로 전북 남원과 전남 곡성, 구례 등이 물바다가 됐을 때 섬진강댐이 한계를 초과한 수량을 방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의 취재기사에서 확인한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섬진강댐은 8월 8일 한때 초당 1876.52t을 방류해 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계 기준인 계획방류량(초당 1868t)을 초과했다고 했다. 1965년 준공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그 날 보도된 지면에서 전북 남원시 금지면의 주택과 농경지가 모두 물에 잠겼고, 섬진강 유역의 하류 7개 지역,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 구례군, 곡성군, 하동군, 광양시 등의 피해 관련 동아일보 보도자료를 정리하면, 인명피해 중 `이재민 발생` 3,789명, `가옥 피해` 2,409동, `농경지 피해` 3,271ha 등으로 남원시가 가장 큰 피해를 당했다.
화개장터는 장마와 하류 역류현상으로 지붕까지 침수되는 상황을 보면서 화개장터에서 물놀이용 튜브를 착용한 시민이 구조를 기다리던 사진은 아찔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보기가 정말로 무서웠다. 한마디로 섬진강 본류에 인접해 있는 구례시 구례읍과 하동의 화개장터 등은 일순간 흙탕물 수중 도시가 된 꼴이었다. 경남 창녕의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이 유실돼 인근 농경지 피해가 커졌고, 구례군 구례읍의 마을 주택 지붕 위에 소들이 물에 떠내려와 피신하고 있다 땅으로 내려오지 못해서 119대원들이 달여와 소를 구하는 장면은 천재지변이지만 수재의 피해는 여러 곳에서 많은 주민들, 농작물과 과수 농가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수재 트라우마와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자연 재앙의 현장을 지난해 목격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현장에서 산재 관련 사고의 발생 시점에는 반드시 사고 발생시점 그 이전에 사고의 징조(error precursors)가 있거나, 사고 같은 상황이 미리 연출(error-likely situation) 되거나 조짐을 분명 보이거나 예고를 하고 있다. 이는 휴먼에러의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는 안전불감증으로 덮어버린다.
2020년 수재 관련 기상청에서는 장마 대비 예비특보 폭우 상황을 미리 예보했다고 하였고, 수자원공사는 장마를 대비해 홍수 수위 관련 계획 조절이 되었고, 하류 상황을 고려해 계획방류량 이내로 방류했다는 설명으로 공방이 치열하였으며, 사고 후 주민들의 진정과 피해에 따른 보상관련 고소로 법정 논쟁으로 확대돼 아직도 끝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계획방류량을 초과한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으며, 수자원 공사의 방류가 수해의 원인이었는지 규명하려면 당시 상하류 강수량 상황과 유입량, 댐 안정성 등을 조사해 대응 과정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올해도 늦어진 7월 장마를 기다리며 일기예보에 촉각이 선다. 필자는 현지 농민처럼 직접적인 수재 경험과 재산 피해는 당하지 않았지만, 과거 어린시절 시골에서 자라면서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 교량 시설이 없어 초등학교 등교도 취소되고, 소하천의 강둑이 터져 논과 밭의 농작물, 과수 피해를 여러 번 당함을 목격하였고, 동네 어른들의 수재 피해에 대한 한숨과 가을 수확 때 망연자실함, 그리고 다음 해 봄에 찾아오는 곤궁한 시간, 즉 먹거리가 없어 보릿고개를 겼었던 가난의 시간, 찬물과 보리밥에 고추, 된장 밖에 없는 초라한 저녁 밥상과 배고픔의 긴 밤을 보내고 자라서 그런지 하동과 구례의 수재 현장은 왠지 안스럽고 섬짓하기까지 했다.
최근 장마가 변덕스러운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2018년 장마는 역대 두번째로 짧았던 반면 지난해는 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고 한다. 기상청의 예보에서는 올해는 7월 3일 전국에 첫 장맛비가 내리면서 중부 기준으로 34년, 제주 기준으로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한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장마철 특성 및 경향 분석`을 통해 "장마 시작과 끝, 강수량, 강수 일수가 매년 다양했으며 특히 2018년과 2020년은 종료 시점이 매우 대조적이었다"고 분석했다. 기상청은 항상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측되니 축대 붕괴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한다.` 이는 기상청의 역할과 의무는 다하는 것 같지만 사실 부정확한 정보의 한계를 우리는 자주 본다. 폭우와 시민 및 농민의 삶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7월 3일 벌써 그 한계치를 넘어선 사고가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산사태로 80여명의 실종 사고가 발생했다. 48시간만에 313mm의 강우량을 기록하였고, 이 수치는 7월 평균 242.5mm 보다 높은 수치라고 책임 회피성 보도를 보았다. 7월 6일 광양서 200mm 폭우에 산사태가 나서 주택이 매몰되고 사망자도 또 발생했다.
최근 장마의 폭우 양상은 과거 년도 비교 수치로 접근 함은 매우 위험하다. 작년과 올해의 일기 상황은 분명히 다르고, 장마 시즌과 폭우량에도 큰 차이가 있다. 평균의 의미와 평균치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더욱 위험하다. 올해 7월에 맞이하는 일기 상황 예측에 맞는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시민과 농민에게 준비하라`가 아니고, 준비와 대응의 방법과 전략을 공유해야 한다. 준비가 안된 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과 수방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 수재를 당한 농민의 구난대책보다 수재 발생 전 대비책과 지원을 위한 실행 가능한 `Before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수재 보상의 비용보다 폭우 재난 대응 예방과 준비 비용은 분명 매우 낮을 것이다. 재난 후가 아닌 예방 우선의 정책수립, 예산집행, 시민과 농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또 호소하며, 올해도 장마의 재난 발생 우려와 두려움을 기다린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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