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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7/11  창원일보
[우외호 칼럼]
선출직 공직 출마 혹독한 검증

논설위원
지난 6월 29일 대선출마선언을 한 야권의 윤석열 전검찰총장의 장모가 1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지 국민건강보헙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罪) 여부를 논하는 것 또한 이르다.
 

그러나 `선출직공직자`의 경우, 국민의 대표성 때문에 사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덕적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직은 물론, 선출직 공직자로 출마를 선언했든, 출마예정자이든,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혀 주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현직 또는 선출직 공직자 후보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필자의 지역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천타천으로 많은 후보군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후보군들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엄중하게 과거행적 등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검증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사실관계에 입각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해야 하며 자신이 없으면 불출마하면 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차기 지방선거 후보군들에 대한 `음주운전`, `정치자급법 위반 의혹` `허위사실 유포`, `부동산 투기의혹`, `집행부 갑질`, `측근 승진인사`, `부도덕한 이성 관계 의혹`, `부실 인허가` 등 제기되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성실한 의무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이고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들의 몫이다.
 

설령 그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면 더더욱 공개된 석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다만 그 해명이 차후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미련 없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사실을 은폐한 후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라는 오만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일찌감치 후보군에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오직 당선만을 목적으로 이 당, 저 당을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 소신이나 정치철학 없이 `선출직 공직`을 자신의 `명예와 치부`를 목적으로 삼는 후보자를 선출해서는 안 된다.
 

오직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국가와 지역발전에 신명을 바치겠다는 사명감이 충실한 자만이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야 한다.
 

`진보와 보수`의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철학과 관련된 신념으로 쉽게 바뀔 수는 없다.
 

필자의 지역에도 평생을 소신대로 `진골 진보`를 표명하며 당선을 위한 유ㆍ불리를 떠나 소신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 존경심을 보내곤 한다. 반면에 선거철만되면 이 당, 저 당 기웃거리며 오직 공천과 당선만을 목적으로 탈당과 입당을 손바닥 뒤집 듯 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보수인지 진보인지 정체성도 없고 오직 공천과 당선을 위해서라면 정치적 이념이나 철학이 없는 `무 개념 철새`들 오직 `공천`에만 눈이 멀어 권력에만 줄을 대는 사람은 주권자의 힘으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이는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는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렇다면 차기 대권후보군에서 양 강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형수 욕설 논란` 영화배우 `김부선 스캔들`에 대해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낯이 부끄러울 정도의 공격을 받았지만 경기도민들은 이재명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는 다시 한 번 이를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쥴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나 컨텐츠 협찬금 수수`, 장모 최 씨 `불법 요양급여 수령`,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 `통장잔고증명서 위조`등과 윤 후보 자신의 `옵팀머스 편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측근 윤대진 검사장 친형 `뇌물수수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대통령에게 일시 위임하는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일시 수임 받은 자에 불과한 머슴꾼으로 주인을 섬기고 크고 작은 집안일을 잘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를 검증해보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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