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지급과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항공권 가격은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전체 운임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27개 부처)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정부는 책자를 전국 시ㆍ군ㆍ구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ㆍ비치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책자에 따르면 7월부터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9월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 영역은 수준별 시험인 `A/B형`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진다.
같은 달 15일부터는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총액 운임을 안내해야 한다.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이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할 때의 가격 차별 등이 줄어든다.
8월부터는 만 65세 이상ㆍ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특진비(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은 8월부터 평균 35%가량 줄어들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이 시행되는 9월 29일부터는 아동학대치사ㆍ중상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학대범죄 상습범에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11월부터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실용서와 초등 학습참고서도 추가된다.
12월부터는 쇠고기처럼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돼 유통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경남지역의 경우 창원대학교는 7월 1일부터 국도 25호선 대체 우회도로 학교 나들목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안전 부담금을 징수한다. 안전 부담금은 1,000원이다.
창원시와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경남은행은 침체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원지역에 공장이 등록된 1,812개 중소기업에 대해 7월부터 온누리상품권 할인제를 시행한다. 경남은행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온누리상품권을 3% 할인 판매하고, 창원시는 3% 할인액 보전금을 부담한다. 경남중소기업청은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에 상품권 할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김해시는 시티투어 버스를 7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정기 운행한다. 시티투어 버스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장유문화센터에서 한 차례 출발한다. 이용 요금은 중학생 이상 1만 5,000원(중식대 포함), 초등학생 이하 1만원이다. 김해 시티투어 버스를 타면 수로왕릉, 왕비릉, 구지봉, 김해국립박물관, 봉하마을 등 코스를 둘러볼 수 있다.
경남도는 오는 10월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경남 투어`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관내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참가하길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80명을 모집한다. 외국인들은 산청과 하동에 있는 산을 등반하고서 주변에 있는 사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투어에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통역사 등이 동행해 설명해 준다.
/김광수ㆍ차환식 기자 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00651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