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감일인 4일 검찰의 경남 지역 수사가 종료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지지자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홍 지사 선거운동을 도우며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외국에 체류 중인 이 사건의 중요 참고인인 A(35) 씨가 입국을 거부하면서 더이상 수사하기가 어려워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면 수사가 일시 중단되지만,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적용 받기 때문에 4일 자로 공소시효 6개월이 끝나 수사가 종결된 것과 같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사 종결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거나 관련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검찰은 전했다.
그동안 검찰은 홍 지사 사조직으로 알려진 산악회 관계자 B(50) 씨가 홍 지사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회원 등에게 거액을 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다.
이 의혹은 A 씨가 작성한 관련 진술서와 돈을 전달한 명단을 찍은 사진 등을 A 씨 어머니가 지난 8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경남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B 씨가 속한 산악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관련자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으나 금품을 살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 했다.
더욱이 B 씨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참고인인 A 씨가 입국하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김영대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금품 살포와 관련해 기소하려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돈을 전달했는지 등 A 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진술을 받을 수 없었다"며 "국제 형사사법공조나 수사관이 외국에 출장 가서 진술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기소하더라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B 씨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 수사 종결했지만,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선거 경선 과정에서 당시 도지사 후보인 홍 지사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5차례에 걸쳐 2,400여명에게 발송해 선거법상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공직선거법(기부 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이홍기 거창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군수는 6ㆍ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한 여성단체 모임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 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지인 모임에 음식값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군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으나 조사 과정에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바꿨다.
앞서 지난 3일 밤 검찰은 임창호 함양군수를 공직선거법(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군수는 6ㆍ4 지방선거 과정인 지난 5월 27일 함양 상설시장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함양군수 후보 지지도 관련 여론 조사 결과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종구ㆍ박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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