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사건건 갈등을 빚던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신뢰회복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양 기관이 실질적인 협치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 <본지 6월 8일자 1면 보도>
8일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류순현 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이 전격 회동해 협치를 약속한 뒤 실무적인 협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도는 류 권한대행이 박 교육감과 회동에서 약속한 대로 도교육청 교육협력관을 도청에 파견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협력관은 김두관 전 지사 시절인 2012년에 `경상남도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돼 도와 교육청,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 협력관계 유지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홍 전 지사가 취임한 이후 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등으로 양 기관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2015년 말에 철수했다.
이번에 도가 교육협력관 파견을 요청하면서 1년 반 만에 교육협력관이 다시 운영된다. 교육청은 도 공문을 접수하고 내달 정기인사 때 4ㆍ6ㆍ7급 1명씩 3명을 도청 파견으로 발령낼 계획이다.
교육협력관은 도청 신관 3층에 사무실을 두고 도청과 교육청 사이 가교 역할을 하며 양 기관 간 현안을 조율하게 된다.
양 기관은 교육협력관 파견 이후 무상급식 갈등 등 현안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2014년 10월 홍 전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 감사 방침을 발표하며 촉발됐던 무상급식 갈등을 끝내고 이전 무상급식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 무상급식은 도와 교육청 갈등으로 2015년 한 해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타결하면서 무상급식 식품비 1,244억원 중 도와 시ㆍ군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을 제외한 907억원의 절반인 453억원만 지원해 교육청 예산 부담이 가중됐다.
당시 교육청은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의 절반인 169억원도 도와 시ㆍ군에서 분담해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은 1천153억원으로 정해졌고 교육청이 713억원(61.8%), 도 88억원(7.6%), 시ㆍ군 352억원(30.5%)으로 집행됐다.
교육청 37.5%(467억원), 도 25%(310억원), 시ㆍ군 37.5%(466억원)를 분담했던 2014년과 비교하면 교육청 부담비율은 급격히 올라가고 도와 시ㆍ군 부담비율은 줄었다. 양 기관은 이러한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놓고 지속해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2015년 8월부터 가동된 `도교육청 학교급식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특위활동에서 지적한 부당집행액 반납 문제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리할 방침이다.
당시 특위는 교육청이 식품비로 사용해야 할 예산 63억원을 인건비로 부당집행했다며 반납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밖에 도와 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와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 회수 논란,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파견 등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좁혀 양측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경남교육청이 경남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이 1,548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박노근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양 기관의 현안 중 가장 큰 사안이 무상급식 원상회복 문제다"며 "도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 만큼 도와 교육청, 도의회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을 계속 좁혀 나가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만림 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안 가운데 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입장이다"며 "그러나 무상급식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의회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의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해결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와 교육청, 의회는 8일 저녁 창원 시내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본격 소통 행보를 시작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순현 지사 권한대행, 박종훈 교육감, 박동식 의장 등 3개 기관ㆍ단체장을 비롯해 15명의 간부공무원과 도의원이 참석해 광범위한 협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김욱ㆍ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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