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시가스요금 결정과정에서 업계이익이 아닌 소비자이익을 우선해 결정해야 합니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노회찬 국회의원 등이 경남도의 도시가스요금 결정을 신중하게 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등 다른 도시에 비해 경남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비싼 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의 도시가스 요금은 매년 7월 1일자로 바뀐다.
매년 7월 1일 이전 경남도가 선정한 회계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근거해 적정 도시가스 요금을 산출하면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2차례 회의를 열어 회계법인이 제출한 도시가스 가격에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게 된다.
경남도는 20일 도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의견을 정하고 이 의견에 대해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28일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게 된다.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20조, 경상남도소비자기본조례 제19조에 의거해 위원수 12명에 임기 2년의 기구로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협의 및 도 결정 관여 요금 중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등의 사전 심의 기구다.
그런데 전국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은 다르다. 광역자치단체가 1년에 한 번 결정하는 소매공급비용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창원지역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서울시의 두 배 가까이 비싸다.
하지만 경남도가 제시한 도시가스요금 조정안이 최근 5년간 4차례나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정의당 경남도당과 노회찬(창원 성산구)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보호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노회찬 의원은 "도시가스의 도매원가는 전국에 같은데 소매가격 결정에서 지역마다 상이하다"며 "생활필수 공공재인 도시가스 요금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도시가스업계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한 과거 정부의 도시가스 산업정책을 개혁해야 하며 소비자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도시가스 요금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경남도당 여영국 위원장은 "20일 열릴 경남도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 심의에서 지난 15일 있었던 토론회에서 나온 경남에너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심의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송종구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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