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천영기 의원(자유한국당ㆍ통영2ㆍ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34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도내 어린이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구조에서 벗어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가 과도한 학업과 경쟁구조로 침해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린이들에게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학교에서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마련,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했다.
제4조는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안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등을 명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도록 입법단계에서부터 명문화 했다.
천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경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경남교육청에서는 놀이 활동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 어린이들이 학업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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