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도내 33개 사회복지법인이 경남도 감사에서 적발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10개 시ㆍ군 111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목적사업을 위한 기본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특별조사했다.
이 결과 기본 재산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처분하거나 비지정후원금으로 법인 대표에게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재산 관리를 한 33개 법인을 적발했다.
지난 7월 전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토지 4필지 6,739㎡를 도의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1억 8,000여만원에 매도해 그 땅값을 용처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한 A 법인이 대표적 사례다.
이 법인은 2013년 10월 또 다른 전 대표이사가 1,700여만원의 법인 소유 토지 3필지 1,356㎡를 자신 아내에게 무단 증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B 법인은 지난 2016년 2월 대표이사가 기본 재산으로 관리해야 할 토지 3필지 557㎡를 2,500만원에 매도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법인 이사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근저당 설정 토지를 구매하면 안 되는데도 1억여원의 금융기관 근저당이 잡힌 자신의 며느리 토지 187㎡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C 법인은 2014년 9월 도로 편입으로 받은 토지보상금 3억 6,000여만원 중 2억 4,300만원을 건물 개축에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는데도 1,700만원을 초과한 2억 6,000만원을 사용했다.
이 법인은 이듬해인 2015년 6월 도로 편입보상금 중 1,200만원을 무단으로 건물 방수와 도색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D 법인은 2012년부터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비지정후원금을 법인 운영에 필요한 용도로 쓰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수 없는 직책보조비로 3,800만원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나머지 법인은 증여 또는 매입으로 취득한 토지를 기본 재산에 편입하지 않거나 철거 건물 보상비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고 시설 잉여금ㆍ비지정후원금 부당 처리 등을 지적받았다.
도는 A, B, C 3개 법인을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하고 D 법인을 포함해 부당하게 집행된 재정 17억5,000만원은 환수 조처하거나 법인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는 등 법인 회계를 바로 잡을 방침이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는 물론 토지, 건물, 현금성 예금 등 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 재산취득이나 임원 임명 및 해임은 시ㆍ군에 위임돼 법인 업무처리가 이원화됨으로써 상당수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박유동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법인 운영 투명성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복지재정이 누수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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