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공공기관인 경남무역ㆍ테크노파크ㆍ람사르환경재단ㆍ창원시시설관리공단 등 4곳이 채용비리로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또 경남개발공사ㆍ창원문화재단ㆍ창원시시설관리공단ㆍ김해문화재단ㆍ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ㆍ양산시복지재단 등 7곳은 징계ㆍ문책 요구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ㆍ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ㆍ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3곳도 징계ㆍ문책을 요구 받았다.
정부가 공공기관ㆍ단체 현직 사장과 임직원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274명을 즉시 해임ㆍ업무배제ㆍ퇴출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고,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89명과 공직유관단체 현직 임직원 77명 등 266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 기소시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18개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ㆍ지방공공기관ㆍ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이다"면서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90개 공공기관ㆍ지방공공기관ㆍ기타공직유관단체중 946개 기관ㆍ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사결과 채용비리로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하되 사안별로 피해자 특정성ㆍ구체성 등을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해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차기 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식이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벌칙ㆍ제재조항을 강화한다.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난 임원이나 부정채용 청탁자는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직원은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또 채용일정과 인원, 평가 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등 관련 공시를 늘려 채용 전 과정을 완전히 공개하고, 외부평가위원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각 예비합격자에게 순번을 주고,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
채용비리로 수사의뢰된 경남지역 공공기관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도민들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관계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송종구ㆍ윤영혜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184252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