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법안은 경남도지사로 출마한 김경수(민주당)후보의 보좌관이 500만원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남은 어느 지역보다 관심도가 높은 곳이다.
국회는 여야가 합의를 보면서 18일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경안 처리라는 대원칙에는 합의를 했지만 최종 세부합의안 도출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법안처리 시점과 수사 대상에는 대체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 특검 법안 내용에 대해선 여야의 상반된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득실을 놓고 민주당에선 큰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한국당에선 얻은 게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법안` 잠정 합의한 후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면서 수사대상을 둘러싼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나섰다. 핵심 쟁점인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김경수(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개입이나 검찰ㆍ경찰의 수사 축소ㆍ은폐 논란 등 그 무엇도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법안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드루킹 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 있는 사람조차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순간에도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빨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협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말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곳곳에 `지뢰밭`이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법안 명칭에서 `대통령`, `대선`,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의 표현이 모두 제외되기는 했지만, 합의한 드루킹 특검 법안이 자칫 `대선 불복 특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드루킹 특검법안과 관련한 여야 추가 협상의 핵심은 `수사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안에 담길 수사범위와 기간 및 규모 등의 구체적인 협상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유불리에 따라 뇌관을 손댈 우려를 낳고 있다.
여야는 양보할 수 없는 격전지의 경남에서 드루킹 사건으로 어느당이 더 유리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13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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