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첫 번째 대상은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이는 대통령 측근의 비위행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의도를 감추고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사진)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ㆍ검찰ㆍ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의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특수 관계자, 그 다음에 청와대 권력자들"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대통령 측근의 비위행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임기 시작 이후 한번도 임명하지 않았다. 야당 국회의원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공수처 설치만 적극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현재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도록 돼 있다. 또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23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면직된 이후 공석인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단 한 차례도 임명된 바 없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적은 있으나 곧바로 입장을 바꿔, 자신의 측근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달라"는 말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후 민주당 또한 공수처 신설을 앞세우며 특별감찰관 임명은 유야무야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의 임명은 미룬 채, `공수처의 첫 번째 대상은 대통령`이라는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탄압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와 싱가포르의 탐오(貪汚)조사국 등 공수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정치인 및 고위관료 도청, 집권당에 비판적인 인사 탄압 등에 활용된 사례가 있음이 드러났다.
윤 의원은 "법을 어겨가며 대통령과 그 측근의 비위행위 감시자는 임명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타겟으로 하는 신설조직을 만들며 대통령이 첫 번째 대상이라는 주장을 국민은 믿지 않는다"며 "외국사례에 비춰 봐도 공수처는 대통령에게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또 하나의 칼자루만 쥐어주는 것이 자명한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하루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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