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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10  송종구 기자
윤한홍 의원 "중기부 스마트일자리 스마트공장 고용증가 없거나 줄어"
응답기업 1,301개 중 628개(48.3%) 기업 고용증가 0명이거나 오히려 감소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 3만개를 지어 일자리  6만 6,000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실제로 스마트공장의 절반가량이 고용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고용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창원마산회원구ㆍ자유한국당)이 중기부가 2018년 2월 실시한 스마트공장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응답에 참여한 기업 1,301개 중 절반에 가까운 628개 기업(전체의 48.3%)의 고용증가가 0명이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
 

고용증가가 1~3명에 불과한 기업은 278개(전체의 21.4%)였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약 70%는 사실상 고용증가 효과가 없었던 것이다. 이 중에는 스마트 공장 도입 이후 고용인원이 91명이나 줄어든 기업도 있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스마트공장 사업에 따라 중기부는 총 7,903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했다.
 

2018년까지 총 2,58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스마트공장 사업 비용은 정부와 기업이 5:5로 반분하도록 돼 같은 기간 기업의 비용도 2,581억원이 들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5,162억원을 쏟아부었으나, 이 중 70%의 기업의 고용증가 효과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중기부는 올해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으로 지난 5년치의 합보다 많은 3,428억원을 책정했다. 기업부문의 비용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중기부는 일자리 증가 외에 스마트공장 도입의 효과로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등의 성과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기반설계기술고도화 사업`을 통해 제조공정 최적화를 지원해 불량률 감소, 개발기간 단축 등 제조업 생산성을 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의 2019년 예산은 약 19억원으로 기업이 따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적은 예산으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이미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금의 기업환경에서 기업들이 과연 공장의 스마트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고용을 죽이면서, 그럴싸한 정책으로 이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공장 보급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예산 활용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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