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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14  백진국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19일 2심 첫 재판
보석심문 진행 …석방 vs 기각 `정국 혼란 불가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조작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9일 열린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한다.
 

지난 8일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1심 결과에 불복했고, 선고 다음 날 바로 항소장을 냈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가 지난 1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법 청사를 방문해 15만여명이 서명한 불구속 재판 촉구 탄원서를 냈다. 김 지사의 보석 청구와 맞물린 `재판부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경남 유권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경남의 도정공백을 막으려면 김 지사의 도정 복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하자 "당연히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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