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진해구ㆍ농해수위ㆍ사진)은 24일 정부가 진해 등 5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을 2년 연장한 것과 관련 환영을 하면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LNG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수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 조선업의 수주량이 증가하고 1~2년 이내에 생산으로 이어져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을 이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선업 수주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업과 노동조합, 시민들의 모든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밀집지역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정책이 계속됐음에도 진해지역 조선업 피보험자수가 2015년에 비해 54.3% 감소하고, 진해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이 51.2%(2018년 3분기 기준)에 그치는 등 여전히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년간 정부가 이어온 모든 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와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지원방향에 대한 제시 없이 단지 `그동안 해왔던 것을 계속 하겠다`라는 정책 결정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업 뿐만 아니라 철강, 기계, 전자 등 제조업이 밀집해있는 창원지역은 탈원전 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산업, 노동정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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