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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5/19  창원일보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되면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채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상담자 :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하길래 거절하지 못하고 2,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3년 뒤 채권자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고 이에 알아보니 그 친구는 얼마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채무자인 친구가 위 채무에서 면책이 됐는데 제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계획에 의해 주채무를 면책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채권자가 본인에게 청구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돼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위 상담내용의 경우 보증인이 `장래의 구상권자`의 지위에 있게 돼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채권자가 그 채권 전액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보증인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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