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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5/26  창원일보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면책까지 받았는데 새로운 채권자가 변제하라고 하는 경우 변제해야 하나요

상담자
: 얼마 전 급여압류가 됐다는 연락을 받아 알아보니, 10년 전 제가 개인사업을 하면서진 채무를 양수받은 채권자의 압류였습니다. 개인사업 실패 후 파산을 진행했고, 면책까지 받았는데 새로운 채권자가 변제하라고 하는 경우 변제해야 하나요.

 

답변 : 먼저 양수채권에 대해서 원채권자가 누군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진행시 채권자 목록에 들어있는 채권자일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내린 재판부에 면책결정문을 제출하시면 쉽게 해결 되지만, 만약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채권자라면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아닌지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에서 상담자가 파산면책당시 해당 채권사의 채무가 존재했음을 알았더라면 채권자목록 상에 이 사건 채무를 추가하지 않았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해당 채권 또한 기 결정받은 상담자의 면책확인의 효력이 미치게 돼 해당채권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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