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 한잔을 마셔도 음주단속에 적발된다.
검찰과 경찰은 25일부터 음주단속에 적발이 될 경우 강력한 응징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찰은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돌입한다.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검ㆍ경은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경찰서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인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부터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한다. 새로 마련된 사건 처리기준은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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