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몇 년 전 부인과 이혼하면서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갑자기 전 부인이 저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조정조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급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한 경우 상대 배우자가 60세가 돼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자신도 60세가 지났다면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의 일부를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질문과 비슷한 사례에서 우리 대법원은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며 "재산분할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도 전 부인에게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211851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