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교차로(포장공사로 진입정지선이 없었음)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녹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자 빠르게 지나가자라는 생각에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 승용차와 추돌했습니다.
앞차 승용차 운전자는 제가 신호위반하고 사고까지 냈다고 신고를 했는데 신호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별표2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주황색 신호를 표시할 때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경우와 같이 진입정지선이 없는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황색의 신호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참조)
따라서 상담자는 신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http://www.changwonilbo.com/news/21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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