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부의장(창원마산합포구·사진)이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의장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대한민국 최대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국내 수출산업을 주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의장은 "국제 교역 여건의 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생산 및 수출액이 급감하며 현재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신규투자를 위해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토지임대료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만큼 현행 임대료 산정기준을 철폐하고 임대요율을 0.5%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토지 임대료는 종전 기재부와 산업부가 외국인투자유치시책의 일환으로 토지조성원가 기준으로 협의하여 저렴한 임대료 제도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기재부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ㆍ시행을 계기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요율을 적용하게 돼 지가인상에 따른 인상분과 임대료 인상분에 따른 추가 부담 등 사실상 임대료가 2중으로 과다하게 부과되는 부작용이 생기며 사업기반이 흔들리고 신규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폐지돼 신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요율을 적용한 이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 타 자유무역지역(6개)의 평균 ㎡당 94원보다 4.4배나 높은 416원으로 월등히 높아 입주경쟁력과 투자환경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지난 5일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소속 입주업체 대표사 30여명과 간담회에서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료가 가장 큰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만큼 임대료율 인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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