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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7/18  창원일보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과 규제개혁"

우리는 수많은 규제 속에서 살고 있다.
 

규제란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뜻한다.
 

이러한 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편익을 위한 것이나,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규제는 존속할 이유가 없으며 이 불편함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매년 선정해 그들의 불편한 점 및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규제개혁을 살펴보면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신청 시 용도 및 제출처 의무 기재로 민원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 기재토록 개선,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안장대상자 사망 후 결정함에 따라 대기 기간이 길어져 임시 안장해야 하는 등의 문제 발생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안장대상자 사망 전 안장가능 여부 미리 결정ㆍ통보하도록 개선, 선순위 유족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했으나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 가능토록 개선, 국가유공자의 응급진료비 입원 후 14일 이내에만 신청해야 했던 것을 응급진료 퇴원 후 3년 이내 신청하도록 개정, 가(친)족 이외는 보훈급여금 대리수령인 지정 불가했던 것을 성년후견인제를 이용해 보훈급여금 계좌관리인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이 있다.
 

그리고 올해 국가보훈처가 채택한 규제개혁 과제는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개정으로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발급받기 위해 2년에 한번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보훈대상자의 부담 완화 및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 될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이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는지 검토할 것이며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을 위해 희생한 그들에게 따뜻한 보훈을 실현할 것이다.

 

김송은(경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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