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수많은 규제 속에서 살고 있다.
규제란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뜻한다.
이러한 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편익을 위한 것이나,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규제는 존속할 이유가 없으며 이 불편함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보훈대상자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매년 선정해 그들의 불편한 점 및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또한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규제개혁을 살펴보면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신청 시 용도 및 제출처 의무 기재로 민원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용도 및 제출처를 선택 기재토록 개선,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안장대상자 사망 후 결정함에 따라 대기 기간이 길어져 임시 안장해야 하는 등의 문제 발생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안장대상자 사망 전 안장가능 여부 미리 결정ㆍ통보하도록 개선, 선순위 유족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했으나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 가능토록 개선, 국가유공자의 응급진료비 입원 후 14일 이내에만 신청해야 했던 것을 응급진료 퇴원 후 3년 이내 신청하도록 개정, 가(친)족 이외는 보훈급여금 대리수령인 지정 불가했던 것을 성년후견인제를 이용해 보훈급여금 계좌관리인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이 있다.
그리고 올해 국가보훈처가 채택한 규제개혁 과제는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개정으로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발급받기 위해 2년에 한번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보훈대상자의 부담 완화 및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 될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이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는지 검토할 것이며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을 위해 희생한 그들에게 따뜻한 보훈을 실현할 것이다.
김송은(경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http://www.changwonilbo.com/news/21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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