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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7/21  창원일보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상담자 : 몇 년전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도중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비 대출을 받아 채무금액이 늘어났으며 이직 후 급여 또한 낮아져 이전보다 낮은 변제금으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먼저 개인회생이 폐지됐다고 해 재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후 폐지할 수밖에 없던 이유와 추가채무 발생에 대한 소명을 하신다면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또한 낮아진 급여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악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사유와 급여가 줄어든 이유에 대한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 개인회생 재신청시에는 금지명령에 대해 기각결정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 시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셔서 접수하는 것이 채권자의 추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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