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 본예산안이 확정 발표된 가운데, 교육분야 예산 편성과 정부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교육부 예산으로 77조 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1% 증가한 액수이다.
고등교육분야는 약 10조 8,000억원 편성된데 이어 고교무상교육예산도 약 7,000억원 편성했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구)은"2020년 정부 본예산 교육 분야에 국정과제이면서도 대통령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2년째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립대학이 절대다수이고, 사립대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0원이라는 것은 현 정부의 대학교육 혁신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신 비전과 의지는 예산에서 뿐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2018년 대학 입시제도 개선은 맹탕 결론으로 끝났다. 올해 자사고 폐지는 일부 자사고의 몸값 불리기로 결론이 나고 있다. 또 2년 동안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 엇박자로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라는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전면실시를 결단하지 못하는 정치적 유약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고교 전학년에 대해 실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자유한국당이 고교무상교육을 방해하다가 입장을 바꿔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일장을 바꾼것과 관련 정부 여당에서 전격 수용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인 절차 등을 이유로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신은 비전과 의지 모두 실종된 상태이다. 교육혁신 동력 상실은 정권 내부에서부터 교육혁신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청와대 비서진부터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교육 현장과 대화하고 강력한 교육혁신 의지를 가져야 이 위기 상태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차원의 교육혁신 추진을 주문했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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