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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16  창원일보
병역거부자 대체입법 시급…법적공백 막아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입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입법 논의를 위한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아 법적공백 상태가 우려된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이슈였고 관련되는 이들 뿐 아니라 국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병역판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대체복무 방법이 없는 현행 병역법 5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올해 말까지 대체입법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연말까지는 3개월여가 남았지만 대체입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시행령 개정과 관련 심사위 구성, 대체 복무자를 위한 시설 마련 등의 후속조치 기간까지 감안하면 법률안은 10월까지는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9일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10건 정도다. 하지만 대체복무 기간이나 복무방식, 내용 등이 천차만별이고 정당별로 찬성하는 안도 제각각이어서 견해차가 좁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방부가 내놓은 안은 `36개월간 교정시설 합숙근무`가 골자다. 제도가 정착되면 1년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 등에서는 18개월 수준으로 줄고 있는 육군 현역병 근무기간의 1.5배가 넘는 복무기간을 정하는 것은 징벌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는 이런 의견을 수용해 현역병의 1.5배 수준인 27개월 복무안을 내놓기도 했다. 중증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을 보살피는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의 안은 복무기간이 더 길다. `40개월` 안부터 `60개월` 안까지 있다. 복무내용도 지뢰 제거 등 위험한 업무가 우선이다. 이처럼 대체복무를 보는 시각은 첨예하게 갈린다. 지나치게 길고 어려운 복무를 하게 하는 것은 대체복무의 취지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짧고 쉽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주에 공청회가 열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기국회도 예정돼 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국회에서 여야 간 대화가 실종된 상태여서 대체 입법안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말까지 대체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병역판정을 사실상 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 병역법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돼 있어 대체복무가 불가능한데 대체복무안도 없으니 병역판정의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돼 버린다. 국회는 정치력을 발휘해 원활하게 대체 입법을 완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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