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시작페이지    l  2019.10.20 (일)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http://www.changwonilbo.com/news/216197
발행일: 2019/09/19  창원일보
끈질긴 수사 개가…미제사건 규명 계기 되길

1980년대 첫 발생한 뒤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특정됐다. 온 국민의 관심과 두려움을 불러왔던 이 사건은 이후 크게 발전한 과학수사 기법의 도움을 받아 첫 사건 발생 후 33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진범 확인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당시 10건의 살인사건 중 이 용의자와 직접 연관된 건은 3건이라고 경찰이 밝혔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는 범행을 부인했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에게서 수거한 DNA가 용의자 것과 일치한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사건 해결의 단서일 뿐 용의자를 진범으로 확정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지목됐다는 것만으로도 끈질긴 수사의 큰 성과로 보인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가 성폭행 뒤 살해된 사건이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중간 정도의 키에 20대 중후반`이었다. 이번에 특정된 용의자가 56세로 당시는 20대였다. 8차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지만 모방 범죄로 밝혀졌고 다른 사건들은 미제 상태로 남았다. 사건에 동원된 경찰 연인원이 205만여명으로 단일사건 가운데 가장 많았고 수사대상자가 2만 1,280명, 지문대조자 4만 116명 등 기록도 최고치다. 이 사건은 2003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돼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미 13년 전에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이 잡혀도 처벌이 어렵지만 경찰이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 단서를 잡아낸 것은 정의의 실현과 진실규명을 위해 바람직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특히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고 여러 제보에 대해 사실확인을 계속함으로써 사건은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준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DNA 분석 기법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증거를 통해 범인을 잡아낼 수 있게 된 점은 범죄 없는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이 사건 용의자는 다른 살인사건을 저질러 무기징역 형을 받아 수감 중이다. 용의자가 진범으로 확인되더라도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공소시효가 지나 현 사법체계로는 달리 처벌할 길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국민이 이런 상황을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온 국민, 특히 여성들을 떨게 만든 범인이 확인됐는데도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할 길이 없다면 문제다.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5년 법 개정으로 폐지됐지만 이번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이미 법 개정 전에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사건에 대한 처리방법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밀양8경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국화축제
 기획·특집
 2019 경남사제 Song Song Festival
 경제·IT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여론조사 샘플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웹하드   l   메일   l  
Copyright (c) 창원일보(주) All rights reserved.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1번길 8, 동양빌딩 4층(편집국)-5층(경영국)
대표전화 055-212-0001 Fax: 055-266-0002 E-mail: 2120001@changwonilbo.com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제/복사/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