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의 금융 리스크 해소를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지역부동산 시장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방 주택시장은 지역경기 어려움과 주택시장 악화가 금융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지방 주택시장 상황을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경남이 40개월 이상, 부산은 20개월 이상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경남은 최고점 대비 20% 이상 실거래가가 떨어졌고, 부산ㆍ울산은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특히 경남ㆍ부산ㆍ울산 등 `경부울`의 위험이 가장 크다고 진단했다.
경남의 경우 조선업 등 지역 경제 위축과 동시에 최근 3년간 신규 공급까지 증가하면서 물량 리스크가 확대됐다.
경남의 최근 3년(2015∼2018년)간 아파트 공급 물량은 4.2% 증가해 직전 3년의 증감률(2.8%)보다 높다.
특히 부울경의 가계대출은 144조원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많았고(13.6%),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경남ㆍ울산ㆍ기준 평균 1.75%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올해 4월 말 기준 분양보증사고는 경남이 2.022억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가 금융리스크로 악화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날 지방 주택시장 위축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선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허윤경 주택도시연구실장은 "부울경처럼 금융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건수제한을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대출도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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