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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0/21  윤영혜 기자
여영국 의원 "국립대 대학강사법 취지 무력화, 사립대 더욱 심각"
40개 국립대 지난해 대비 강사 1,888명…평균 13.9% 축소

전국 40개 국립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제외)에서 2019학년 2학기에 지난해 2학기 대비 강사가 무려 1,888명, 13.9%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창원성산구ㆍ사진)이 전국 40개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2018년 2학기와 2019년 2학기 교원 및 강사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여 의원이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강사운영이 일반대학교와 다른 방송통신대를 제외한 전국 40개 국립대학에서 지난해 2학기 대비 올해 2학기, 대학강사는 1만 3,609명에서 1만 1,721명으로 1,888명 감소했고 비율은 13.9%감소했다.
 

그리고 전임교원은 1만 8,619명에서 1만 8,342명으로 277명 감소했고 비율로는 1.5% 감소했다. 반면 겸임교원은 1,315명에서 1,547명으로 232명 증가했고, 비율로는 17.6% 증가했다. 초빙교원은 1,236명에서 1,380명으로 144명이 증가했고, 비율로는 11.7%증가했다.
 

한편 교원 및 강사의 학점비중 증감은 교원 및 강사 증감과 다른 추세를 보였다. 강사가 맡게 된 학점비중(전체 학점 대비 강사 및 교원이 맡은 학점)은 강사의 감소에 따라 평균 3.13% 감소했다.
 

그러나 전임교원은 그 수가 1.5% 가량 줄었음에도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점비중이 2.67% 증가했다. 이 밖에 겸임교원과 초빙교원도 그 수가 학점비중이 각각 0.36%, 0.26% 소폭 증가했다. 단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준이 크게 상이했던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수치이다.
 

지난 8월 1일 본격적으로 강사법이 실시됨에 따라 대학들이 대학 강사를 줄이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으로 일부 대체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학이 기존의 강사를 대학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 초빙교원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 의원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대학교에서부터 대학 강사를 줄였고 전임교원 또한 줄었다. 그에 비해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늘려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강사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교원이 감소하고 전임교원의 수업부담이 증가해 수업의 질도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돼 있고, 또 국가의 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국립대학이 이러한 실정이라면 사립대학은 더욱 큰 비율의 대학 강사 해고가 자행됐을 것이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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