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내 3만 8,000여 필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ㆍ공시했다.
조사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도내 3만 8,439필지이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 조사는 물론, 토지이용상황ㆍ지형지세ㆍ도로조건ㆍ유해시설 및 위험시설 접근성ㆍ각종 개발사업의 방식에 따른 사업단계별 토지특성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이뤄졌다.
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 비교분석해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산정과정에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에게 열람토록 한 뒤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시군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ㆍ공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시분에서 산정된 지가는 주민열람을 통해 의견청취를 20일간 했다. 지난해 12필지 이어 올해 9필지가 접수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결정ㆍ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달간 접수를 받아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등을 다시 점검하고 검증과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회신하는 등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30일간 방문ㆍ우편ㆍ팩스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신청 토지는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백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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