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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2/05  창원일보
한중 `포스트 사드` 새로운 교류협력 기대

한중 외교장관이 서울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공감대를 이뤄 한류 등 교류 활성화를 향한 기대감을 높여 준다.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한류 금지와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 등으로 대응한 한한령(限韓令)에 실질적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드 갈등 이후 불편해진 관계를 반영하듯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린 것은 2015년 3월 이후 처음일 정도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분위기는 회담이 예상 시간을 1시간 넘긴 2시간 30분이나 진행된 것에서도 감지된다. `사드 보복` 완전 철회나 `한국의 3불(不)`(사드 추가배치 불가ㆍ미국 MD 체제 불참ㆍ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입장 재확인 등 직접적인 요구들을 내세우기보다는 큰 틀에서 관계 발전 방향성을 논의한 분위기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사드 보복 여파가 여전한 문화와 관광 교류 증대를 원했고 중국은 덜 민감한 쪽 교류를 언급하는 등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양국이 `포스트 사드`의 길로 향하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양국은 한중인문교류촉진위와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까운 시일에 개최키로 하고 국장급 협의체도 신설키로 했다. 한한령 해제와 같은 주요 현안이 실무적으로 다뤄진다는 의미다. 정상외교도 활발히 준비되는 분위기다. 이달 하순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을, 더 나아가 내년도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한다.


이번 회담에선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와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미사일 배치 시도 등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현안도 언급됐을 것이다. 왕 부장은 일방주의, 패권주의가 세계 안정과 평화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며 미국을 때렸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방한 이틀째인 5일 공개연설에선 미군의 사드 배치를 두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만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미ㆍ중 사이에서 명분과 실리를 함께 신경 써야 할 정부엔 부담이다. 미국의 견제 대상인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ㆍ해상 실크로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한미 방위비 협상과 한일 갈등을 놓고 한미동맹 균열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모양새다. 중국은 대미 비판이 자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왕 부장은 북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선 북한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국이 북미 협상에 일정 역할을 해 왔는데 진전 없이 긴장도가 높아졌다. 한중 교류ㆍ협력 정상화 분위기를 북미 협상 동력 살리기에 십분 활용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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