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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카이스트교수 / 前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공동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갈등을 관리하고 타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 현실은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주요 현안을 둘러싼 대립이 반복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둘러싼 생산적 논의보다는 절차와 입장 차이를 둘러싼 공방이 부각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과 견제는 불가피하다.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과정이 합리적 조정과 타협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발생한다. 대화와 협상이 지연될수록 정책 결정은 늦어지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 생활에 미치게 된다.
정치의 책임은 특정 주체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정을 운영하는 측은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조정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이를 견제하는 측 또한 비판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상호 간의 역할이 균형을 이룰 때 정치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문화의 성숙이다. 타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반복될 때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다시 협치의 기반이 된다.
지금의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부담은 사회 전체가 나누어 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은 어느 한쪽의 과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다.
갈등을 관리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정치, 그리고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협치의 복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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