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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1/22  김광수 기자
경남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ㆍ단속 강화
위반사례 적극 안내…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경남 첫 4ㆍ15 총선과 관련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ㆍ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설 명절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국회의원 포함)이 자신의 직ㆍ성명이 표시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선관위는 이날 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총선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한 기부행위 사실을 제보한 A 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초 50대 남성이 지역 모임의 송년회에서 모임 회원 등 40여명에게 45만원 상당의 예비후보 책을 구매해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를 선관위에 제보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혐의를 조사해 50대 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4.15 총선과 관련해 경남에서는 처음이다.


포상금심의위원에서 선거범죄 신고내용 구체성이나 신빙성, 범죄 경중, 신고자 조사과정 협조 여부, 후보자 인지도, 선거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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