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운영 계획을 발표했다가 통영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는 지난 27일 오전 통영시의회에 공공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건설과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22년까지 3년간 3단계 사업으로 총 23MW 용량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으로 통영관광개발공사, 한미글로벌이 사업운영 및 유지관리를 맡게 된다.
즉, 시 소유의 건물 및 주차장 유휴 부지를 이용해 공공태양광 발전사업을 민간기업을 통해 진행하고 일정 배당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안정 주차장, 통영관광개발공사주차장을 비롯해 안정저수지,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20여개소가 포함돼 있다.
시는 태양광발전사업으로 20MW 수준으로 개발 시 매년 6억원 이상 수준의 기금을 형성해 다양한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고 20년 임대로 12인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보고를 받은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질의에 나선 유정철 의원은 "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성덕 의원은 "미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업이며 수명이 20년이라는데 철거에 대한 계획이 없다.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쾌환 의원은 "수명이 20~30년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수명은 훨씬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정광호 의원은 "관광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산과학관에 설치된 기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몇 기가 설치돼 있으며 효율성은 얼마나 있는지?"의 질의에 배석한 관광개발공사 에너지 담당 직원이 답변을 하지 못하자 "자체 관리 태양광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전병일 의원 역시 "안정저수지는 민원이 폭주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라며 미관을 생각하지 않은 계획임을 지적했다.
이승민 의원은 "태양광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위압감도 무시할 수 없다. 장소선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배도수 의원도 "자료가 너무 미흡할 뿐 아니라 일부 장소는 거론할 여지가 없는 곳으로 발상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부정적 발언에 가세했다.
시의원들의 질타성 발언을 경청하던 강혜원 의장은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고자 추진한 사업에는 동의하지만 발전설비 종료 시 철거비용 문제, 우리시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 할 경우 대비 등 환경적인 부분과 관리문제 대한 세심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차후 사업 계획을 보완해 다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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