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빌려주는 정책자금 연체율이 소진공의 정책자금 사업 개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 윤한홍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ㆍ창원마산회원구ㆍ사진)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0년 3월까지의 월별 정책자금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정책자금 연체율은 8.7%로 연체금액은 1,546억 2,800만원에 달했다.(대출잔액 1조 7,784억 3,700만원) 이는 소진공이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전년동월 6.4% 대비 2.3%p 상승한 것이다.
연체금액만 놓고보면 전년 동월 916억 9,900만원에서 1,546억 2,800만원으로 629억 2,900만원, 68.6%나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연체율이 11.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조선업ㆍ기계산업 침체와 함께 원전 업체가 몰려있는 경남이 탈원전 정책 등 정부 정책의 피해가 심각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진공의 정책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소진공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10인 미만) 업체에 융자해주는 자금을 말한다.
윤 의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희망이 소진공의 정책자금인데, 이 정책자금 연체율이 역대 최고라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의미한다"며 "특히 경남은 대출받은 소상공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연체자인데, 이는 탈원전 등 정부 정책이 경남의 서민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소주성 등 잘못된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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