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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4/07  여환수ㆍ김욱 기자
창녕군,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30%도 지급…`포퓰리즘` 비판
군의회 7일 `원스톱` 임시회서 지급근거 조례 제정ㆍ추경 통과
일각 "정부지원금 전 국민 확대시 `무용지물` 전락" 전시 행정

 

창녕군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정부의 재난지원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위소득층 30%에게도 `창녕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군의회는 7일 오전 `원 포인트`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지급 근거인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어 조미련 의원을 예산결산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한정우 군수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기정예산에서 증가된 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을 재원으로 해 긴급재난소득 지원을 반영했다"며 "긴급재난소득 지원에 55억 3,177만원,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지원 19억 5,312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편성된 55억 3,000여만원으로 정부의 가구당 100만원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30%의 군민 9,485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으로 농협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카드 발송 등기비만 2,800여만원에 달한다. 군은 30% 지급대상자 선정에 해당되는 군민이 직접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군청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과중도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온다.
 

군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석 의원이 발의한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도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례안 제6조 `환수조치`의 2항 `지급액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안홍욱 의원이 "초과분만 환수한다고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해 황급히 수정하는 촌극도 빚었다. 예를 들어 40만원을 받아야 할 1인 가구가 2인 가구로 속이거나 행정착오 등으로 60만원을 받았을 경우 수정 전 조례를 적용하면 60만원 전부를 환수하도록 돼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권여당이 지원금 지급을 전국민에게로 확대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마저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촉구해 정부차원의 전 국민 상대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는 마당에 창녕군이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 국민에게로 확대 시행되면 군의 소득상위 30%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자동 소멸된다.
 

한 군 의원은 "`원 포인트` 임시회도 괜히 서둘러 용만 썼다"면서 "비난과 함께 그 빛을 잃게 된다.  정부의 지급방식이 결정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왜 이리 급하게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환수ㆍ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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