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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4/08  윤영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 "나동연 후보자 허위사실 조사" 촉구
`전국 최하위 기관청렴도, 전국 2위로 격상` 공모물 허위로 판단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 혐의 내용을 기재한 미래통합당 양산시을 나동연 후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와 의법처리를 촉구했다.
 

도당 관계자는 양산 시민들에게 배송된 나 후보 선거공보물에 `전국 최하위 기관청렴도, 전국 2위로 격상`이라고 게재된 표현이 허위사실 혐의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기초로 나누고 기초는 또다시 시ㆍ군ㆍ구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나 후보가 양산시장 재임당시(2010년~2017년)를 기준으로 기초지자체 중 시(市) 청렴도 순위를 살펴보면 양산시는 2009년 75곳 중 외부 74위, 2010년 73곳 중 내부 7위 외부 48위 종합 25위, 2011년 68곳 중 내부5위 외부6위 종합 2위 등을 차지했다.
 

결국 나 후보가 말하는 전국 최하위 기관청렴도는 2009년을, 전국 2위는 2011년을 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지자체는 시ㆍ군ㆍ구로 나누고 청렴도는 내부, 외부, 종합으로 나눠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에 기초지자체 시(市)는 외부청렴도만 측정해 발표했다. 양산시는 2009년 75개 중 74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010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지자체 중 시(市)단위 역시 내부ㆍ외부ㆍ종합 청렴도로 나눠 측정했고 2011년 양산시 청렴도 측정결과는 내부 5위, 외부 6위, 종합 2위였다.
 

결국 `전국`이라는 표현은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2위`를 강조하기 위해 시 단위를 삭제했다.
 

양산시의 2011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종합 청렴도는 7위에 해당된다. 또한 비교대상도 2009년도 외부청렴도와 2011년도 종합청렴도를 비교한 것으로 비교 대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외에도 2011년도 한 해에만 종합청렴도 2위를 달성했고, 2015년과 2016년도에는 75개 전국 시(市) 중 종합 청렴도 61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도당 관계자는 "공공기관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가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고의로 순위를 짜깁기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이 아니기 위해서는 `전국 시(市) 중 최하위 외부 청렴도, 6위로 격상(2011년)`의 표현이 타당하다. 선거가 다음 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관위의 빠른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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