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도로에 소방차량을 세우고 유기견 구조활동을 하던 도중 뒤따르던 화물차량의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대원들에게 불법 주정차 등에 따른 과실을 묻는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도로 주정차에 대한 면책 규정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019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미래통합당ㆍ 창원의창구ㆍ사진)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의 긴급자동차가 구조, 구급, 복구 작업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도로 등에 해당 차량을 주정차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소방대원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그동안 도로 등에서 구조,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의 일시적인 주정차를 위법으로 규정해온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소방대원 등 긴급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사회 영웅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몇해 전 유기견 구조활동 도중 순직한 분들과 그 유가족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감회를 밝혔다.
/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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