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은 경남도가 도시가스요금을 인상한 것과 관련 반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사용량 감소를 반영해 도시가스 3사의 공급비용을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경남에너지 1.38% 인상, 경동도시가스ㆍGSE 동결을 결정한 것에 비하면 도시가스 요금이 대폭 인상된 것이다.
도당은 故 노회찬 의원과 함께 2017년부터 경남지역 도시가스비 공급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사실을 밝히고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 결과 2017년, 2018년 경남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를 이끌어 내는 등 지난해에는 소폭인상 및 동결을 이끌어 낸바 있다.
도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대폭 인상한 경남도와 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계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도시가스는 생활필수 공공재이며, 도시가스 산업은 일반 경쟁시장이 아닌 규제시장에 활동이 이뤄지는 준 공공산업이다.
그런데도 공급비용 결정에 있어서 도시가스업계의 이익은 과도하게 보장되는 반면 소비자인 가정과 기업체는 불이익을 본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당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결정에 반대한다. 향후 도시가스업계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도시가스 산업정책이 아닌 도시가스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열악한 지방의 도시가스 공급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간 요금격차를 해소하는 `소비자 이익 보호 관점의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을 위해 정책활동과 감시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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