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11일부터 도가 발주한 공사와 용역 2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기간 동안 노무비 지급, 하도급 계약, 건설기계 대여계약 및 대금지급 사항에 대해 현장을 점검하고 상시 운영 중인 임금체불 신고센터(055-211-3826, 도 홈페이지)를 집중 운영해 체불민원을 즉시 해결할 계획이다.
도는 2011년 6월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2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48건 6억 7,500만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18개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있다.
또 도는 공공 공사의 대금과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도 시행 중이다.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계약체결 및 모든 대금 청구와 지급 행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원도급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과 공사대금을 근로자와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4년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도입돼 2017년 5억원 이상, 2019년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향후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도 발주공사의 55% 이상에 의무 적용된다.
특히 9월부터는 채무 변제 불이행 등으로 공사업체의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노무비를 별도 계좌에 분리 지급해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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