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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빈산소수괴 피해현장 점검 및 조사. |
경남도가 어업재해 복구지원비 산정기준 현실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도가 건의한 21개 품종이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상향조정돼, 피해어업인 지원 현실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태풍 등 자연재해와 적조ㆍ이상조류 등 어업재해 발생 시 피해어가 지원을 위한 복구비 산정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중대본)`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복구비용 산정단가가 최근의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부분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최소한의 복구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경남이 전국 생산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미더덕은 1999년에 양식품종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생물피해 복구비 지원단가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20년 만에 복구단가가 신설돼 미더덕 양식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행안부 등 정부 합동으로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수산분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을 지난 15일 고시했다.
한편 도는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인한 진해만 어업재해 941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신설ㆍ상향된 복구지원단가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해수부에 지원 건의할 계획이다.
/김욱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3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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