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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 / 부산사투리보존협회장 |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의 공약으로 월성원자력1호기를 폐쇄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내어 놓았고 대신 태양광이라는 괴물이 전국 국토를 잠식한지 오래됐을 뿐 아니라 각종 부작용 역시 만만찮다.
원전을 팔겠다며 온갖 상담을 했지만 우리가 싫다는 것을 외국에서 사겠는가? 세살 먹은 아이도 아는 상식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게 바로 현 정부라고 하면 믿어 주겠는가.
탈원전하면서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우리 원전기술이 배제된 채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의 업체에 뺏기게 됐으니 이보다 더 난감한 일이 없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내세워서 월성1호기 폐쇄에 따른 경제성 평가에서 문제점이 대두됐지만 감히 대통령에게 토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오직 감사원이 조기 폐쇄된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한국수자력원자력과 산업부는 전기 판매 단가 전망을 낮춰 잡는 방식으로 원전 계속 가동 때의 추정, 수익율을 낮췄다고 지적하고 또 가동을 중단하면 반대 급부쪽으로 줄어드는 비용을 높게 잡아 원전 가동의 경제성을 매우 불합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결론도 도출하지 못하고 무엇에 쫓기는 듯한 분위기로 서둘러 조기 폐쇄란 악수를 뜨게 됐다.
감사원장은 이를 두고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 역시 잘못이라고 지적했지만 `한수원` 이사들에게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누구 누구를 거명하기에 앞서 원자력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이 섣불리 원전 폐쇄를 주장하고 나선 문재인 정부가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감사원은 불합리한 경제성 평가라고 표현했지만 감사원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조작에 가까웠고 월성1호기는 2012년 1차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7,00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개ㆍ보수를 마치고 2022년 11월까지 가동키로 했다.
2019년 12월 아무 탈없이 잘 돌아가던 원전을 3년이나 앞당겨 중지시킨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였다.
월성1호기에서 방사선 과장을 재직하다 명예퇴직한 김모 씨 말에 따르면 "현 정부의 무능과 수치를 손댄 행우지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할 일 안할 일이 있는데 이기 무신 꼬라진지 모리겠다"고 말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제대로 된 평가 내용도 못 본 채 조기 폐쇄를 의결했으니 국력이 낭비요, 대통령 앞에 아첨배들이 수두룩 하기 때문이 아닌가.
청와대와 정부가 이번 감사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XX도 모르는 자들이 책상에 앉아 이번 감사결과를 두고 "탈원전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간다면 난독증이자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무식한 작자가 청와대에 포진하고 있는 한 원자력 재가동은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수준급으로 정권의 이해 득실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우리 속담을 보더라도 이렇게 졸속하게 진행시켜서 되겠는가.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앞으로 노후 원전 14기의 설계 수명이 다할 때마다 연장하지 않고 폐쇄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무리한 문정권의 탈원전 고집으로 산업사회가 붕괴될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이것 역시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이미 온 산을 헤집고 대체산업이라는 태양열 발전시설을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전기생산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하니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
대통령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감사 본연의 자세로 임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깊은 사의와 함께 오랜만에 듣는 감사원장의 소신 발언에 박수를 보낸다.
http://www.changwonilbo.com/news/23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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