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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30  창원일보
5ㆍ18 헬기 사격 인정한 법원…전 씨는 진심으로 사과하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증언자인 조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11월 30일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일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인정된다. 광주민주화운동 현장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법원이 헬기 사격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다수 시민의 증언,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명백한 증거에도 전씨 측이 끝까지 부인했던 5ㆍ18 헬기 사격을 사실로 인정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크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객관적 증거와 증언 등을 토대로 하나둘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가려진 진실을 밝히려면 아직도 멀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ㆍ실종ㆍ암매장 등 인권침해 사례와 최초ㆍ집단 발포 경위를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엄정 처리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올해 초 출범한 `5ㆍ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위원들의 신념이 다르더라도 진실 앞에서 겸손하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제기되는 의혹을 하나하나 조사해 검증하길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민주 정부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검증을 토대로 이루어진 5ㆍ18의 객관적 사실마저도 왜곡하는 행위가 앞으로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전 씨는 유죄가 선고된 법정에서 시종 꾸벅꾸벅 졸았고 "판결을 받아들이냐", "사과 안 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떠났다고 한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인들과 골프장을 찾거나 12ㆍ12사태 가담자들과 호화 중식 회동을 하다 구설에 올랐다. 또 치매나 독감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하고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구해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전 씨는 김 재판장의 지적대로 5ㆍ18의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다. 가족과 친척을 잃고 구를 떠나보내며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광주 시민들에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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