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김해시의회 의원(김해시 장유2ㆍ3동ㆍ사진)은 21일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8일 김해시가 율하2 택지개발 개발부담금 징수와 관련해 김해시가 `역대 최대`라고 자화자찬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 기부채납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법적 이외의 지역사회 기여를 받아낼 것을 촉구했다.
김해시는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부과금액 431억(국가분 215억 5,000만원, 지방분 215억 5,000만원)을 납부기한 10일(12월 28일)을 앞두고 징수 완료한 것으로 발표했다.
10일 조기 납부에 따라 1,275만 6,900원의 환급분이 발생해 김해시가 내년 1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8일 징수완료 직후 `김해시 "율하2 택지개발 개발부담금 431억원" 징수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고,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약 230억원의 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해시는 관내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올해에만 총 457억원 정도 부과했고 이 중 444억원을 징수했는데, 이는 전년 총부과액 30억원 대비 15배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을 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가분과 지방분 각각 50%씩 환수하는 제도로서 김해시가 약 230억 5,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추가확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전년도 총부과액 30억원 대비 15배 증가한 444억원 징수로 혁혁하게 높아지게 된 계기를 만든 `율하2 택지개발 개발부담금`이 총 431억원에 달하는 원인 분석을 김해시가 분명하게 해야 할 때라 본다.
개발부담금 제도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수치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적 차원으로 나아가 활용해야 할 때다. 김해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법적 이외의 기부채납 등의 지역사회 기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율하1 택지개발과 율하2 택지개발을 잇는 시설물 설치 등을 검토하거나 율하1 택지개발과 율하2 택지개발 간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연계성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율하2 택지개발 지역에는 현재 공원, 다리, 율하1지구와 율하2지구를 연결하는 상징물 세 가지와 관련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원에서 지역사회 기여 차원으로 준공은 이미 됐지만 과제를 이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해시도 세외수입으로 받은 230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율하2 택지개발로 인해 나온 재원인 만큼 일반회계 내 율하2 택지개발지역에 한해 쓸 수 있도록 명백하게 못박아 줄 것을 촉구한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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