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8대 분야 98건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새해에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필수노동자, 일하는 엄마(워킹맘),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가족 등을 위한 생활 맞춤형 제도가 신설되고 일부는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 교육과 복지 지원 확대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며 올해 중학생까지 지원되던 교복구입비도 내년에는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된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긴급하게 보육지원이 필요한 5세 이하 아동을 위해 평일 야간과 휴일에 시간단위로 제공된다. 또 기초연금(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은 기존 소득하위 40% 어르신에서 70% 어르신까지로 확대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된다.
◆ 생활밀착형 제도ㆍ서비스 지원
`여성 1인 가구` 600세대에 안심홈세트(3종)가 지원되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이 공중화장실 609개소에 설치된다.
저소득 맞벌이가구와 한부모 가족에게는 정리수납서비스ㆍ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반려동물 진료ㆍ등록비를 24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자원재활용을 위한 투명 폐트병 분리배출이 단독주택까지 확대ㆍ시행될 예정이다.
◆ 아동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전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해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 노동자 지원
노동자 작업복을 수거-세탁-배송 서비스로 제공하는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가 거제, 함안, 고성으로 3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이동노동자 쉼터`도 김해에 1개소가 추가 설치돼 대리운전자, 퀵배달원들의 휴식 공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도 월 최대 5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 창업ㆍ소상공인 지원
300억 규모의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펀드를 부산ㆍ울산과 공동펀드로 조성해 창업ㆍ벤처기업의 정부자금유치를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사업장 운영자금과 사업장 신규 매입비로 확대해 지원한다.
◆ 청년주거안정 지원
주거급여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며, 도내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차 계약한 무주택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지원한다.
/김욱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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