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면서 정부의 합동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 관련 공직자의 토지거래 제한과 부동산 등록제 등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좋은 주택의 공급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 3대 실천사항`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ㆍ4 대책` 등 주택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비공개 내부정보 활용한 투기행위와 담합을 비롯한 시세 조작 행위 등 시장교란 행위의 발본색원을 들었다. 이와 함께 공급 대책의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의 추진과 이의 진행에 관한 대국민 설명 등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치도 언급하면서 도시정비법ㆍ공공주택특별법ㆍ토지보상법 등 관련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의 발표에서도 일부 언급됐지만, LH를 비롯한 공기업 임직원들을 포함해 부동산 정책 담당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에 관해 한층 엄격한 제한 기준을 설정하고 위반 시 일반인에 비해 무겁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인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죄`는 개발 예정지 지구 지정 업무 담당자에게나 해당하며 그나마 처벌도 다른 범죄가 추가되지 않는 한 벌금형이 고작이라고 한다.
투기로 얻은 불법 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반드시 해당 업무를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 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일반인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합당해 보인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직원들에 대해 주식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거래 시 신고를 의무화한 것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은 잇단 실패로 국민의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타격은 회복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진상 조사와 후속 조치 마련에 사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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